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3월06일 21번

[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]
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조정의 효력이 다른 것은?

  • 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
  • ②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
  • ③ 개인정보법에 따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
  • ④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
(정답률: 54%)

문제 해설

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자율적 분쟁조정은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,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이 당사자들에게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,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해결됩니다. 따라서 다른 분쟁조정기관과는 달리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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